이재명 공약 공약집 전체본(기본,경제 부동산 공약,산업,과학,국방)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당인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찍은 이유는 바로 이 확실한 이재명만의 추진력과 공약 이행률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공약집을 모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 기회 국가’ 건설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소확행 공약 시리즈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밤낮 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유상운송보험 확대
이륜차 소음 단속 강화
전기이륜차 조기 확대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청년 면접 관련 완전 지원 서비스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설립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이제 그만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신속히 추진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제2의 머지 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 상향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법제화
유니버셜 디자인 인증제 시행
딥 페이크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현행법 강화로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뿐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행위도 처벌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건강보험 예산 빼먹는 불법 병원과 약국 근절하겠습니다
전담조직 신설과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빠른 적발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아동급식 사업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트 등 사용처 확대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 디자인으로 통일해 낙인효과 제거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
과도한 구매비용을 요구하는 다중 뽑기는 원천 금지
게임사의 확률 조작 처벌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 샵을 근절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 금지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겠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 가능한 과징금 제도 도입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 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 도입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로 신속히 대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개편 #
취업 후 상환 대출' 기준을 소득 구분 없이 학부생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연 300만 원의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
대 적용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HPV(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로 항문암 등을 유발)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접종 실시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 3조 '워케이션 센터'를 보급하겠습니다.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
기본 공약
기본소득 도입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액수 증액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
터 연 100만 원 지급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 증가분 예산 등으로 기본소득 예산 25조
원 마련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 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기본소득 예산 25조 원 이상을 확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
토지 거래세를 깎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상향
기본소득 토지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기본소득에 투입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1t당 약 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 약 30조 원을 확보하고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 지급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4]
기본 금융 도입
누구라도 1000만 원을 저금리로 장기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 보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를 밀접하게 연결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 구축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 제작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 망 도입 적극 지원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세계 표준 주도
디지털 대전환: 제도적 기반 구축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 폐지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 구축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정비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해 신구 산업 간 갈등 해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
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부동산 유동자금을 디지털 관련 산업으로 유도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 극대화
디지털 대전환: 지식 인프라 확충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 양성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 강화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의 적재적소 진출 지원
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 구축
디지털 대전환: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 적극 지원
스마트 팩토리·3D 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 추진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대전환 원활히 추진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 산업 영토 확장
AI·양자기술·사이버 보안·블록체인·반도체·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대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하는 임무 지향형 사업 추진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 확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글로벌 영토 확장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활성화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 구축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 주도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부문 창업 및 육성 지원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 접근 난이도 완화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 환경 조성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노력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 보장
전 국민에게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 보장[5]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 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6]
디지털 대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 보장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 추진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운영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 보장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7]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
터' 도입[8]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안전 보장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
국가안보·기업 거래정보·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보호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ID 탈취로부터 국민 보호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 두루 점검
불법 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 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추진
지급지 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악의적인 딥 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
딥 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검찰·경찰·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 강화
플랫폼 기업들에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강화 요구
디지털 대전환: 충분한 투자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투자
전통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신산업 영토 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투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투자
지방비 20조 원·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 유도
디지털 영토 확장·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도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경제, 부동산 공약 정책
"전국 311만 호 공급, 전체 물량의 30% 청년에게임기 내 주택 311만호 공급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311만호 이상 공급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
부담 제한 총량 유지 강화 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은 강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완화
비필수 부동산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강화
과세이연제도 도입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정책의 연속성 보장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에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원가공개 시행
후분양제 시행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택도시부 신설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
농지 투기 금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규정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제거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우수 참여기업에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 마련
상생기반의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확대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9]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못 박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하도급에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떠넘기기 금지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 지원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 관리 제도 일원화
기술 침해 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 개선
'명품 중소기업 나라' 건설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방안 강구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인력 수급·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 마련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 더욱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진출·청년 인력의 미래역량 교육프로그램 확대 강화
AI·반도체 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설계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 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
국가 핵심 제조 뿌리 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 강화
제조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통기업과 신산업 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K-팝·K-푸드·K-콘텐츠 등 K-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신기술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실적 확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 확대
기업들 간의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활용방안 지원
공공기관이 보유한 플랫폼 및 IT 설루션의 개방 추진
연구·생산·OEM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 구축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실증 공간 개방을 추진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 추진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 밸리 조성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조성
'혁신 창업국가' 건설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 플랫폼 구축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 펀드 조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 개 시대 개최
'글로벌 Top 3' 벤처 대한민국 건설
각종 벤처 지원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창업 지원시스템 강화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선 추진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지역별로 확대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 개최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자산 화하고 재기의 기회 제공
재기지원 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 적극 지원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경감하는 제도 도입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하는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재도전 교육·멘토링·투자유치 지원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혁신 구매목표' 확대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구매'를 임기 내 현 1%에서 5%까지 대폭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 지원 확대
정부가 수의 계약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실적을 보장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 정책
전기차 산업 정책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 추진
전기차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촘촘히 설치
게임 산업 정책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우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보장
임기 내에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배틀그라운드·카트라이더 등 우리 게임회사들이 만든 인기 e스포츠 게임의 국제대회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부산·대전·광주·성남 등 지역에 만들어졌거나 건설 예정인 e스포츠 경기장 적극 활용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경기도에서 시행한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상담센터 도입 적극 추진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으로 금지
게임사의 확률 조작·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한 책임 강화[10]
금융 산업 정책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11]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 강화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
우주 산업 정책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설치
2030년 무인탐사선 달착륙 계획 등 전방위적인 우주산업 개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급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 보장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 방식 변경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자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 실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 단행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변경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
토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 요인을 개선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가맹계약·대리점 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제공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제공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 우산 공제 활성화 적극 지원
최소 납부금액 완화⋅신규가입 지원 확대⋅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
폭 확대[13]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도입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공동부담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매출 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
자율적 상가 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마련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 마련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대한민국 배달 특급' 전국으로 확장[14]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 발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창원⋅부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사업대상 확대
동네 슈퍼의 온라인 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 수행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상권·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 지원
가맹점⋅대리점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가맹본부⋅대리점 사업자⋅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머지 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 확대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플랫폼 기업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전환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적극 육성
지역상생 구역 및 자율 상권 구역 지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경력단절 여성⋅취업준비생⋅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작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개막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시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과학 정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부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대한민국의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
대통령 직속 국가 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 전략본부를 설치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국산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 대한민국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전
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관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5년간 5조 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
에 집중 투자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 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
R&D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장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나 시류 편승형 연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구과제 중심(PBS) 제도를 개혁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
수익성이 없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R&D 양적 투입 규모에 걸맞은 투입 대비 효율의 상승과 연구의 성과가 혁신의 동력을
로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의 극복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사업화 단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만큼 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장려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 구축
국방 공약
스마트 강군 건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한 첨단전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실현
선택적 모병제 도입[18]
기본적 틀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현재처럼 병역의무 부과
병역의무 대상자가 후술 할 단기 징집병/장기 복무병 중 선택해서 병역 의무 이행가능
단기 징집병 복무기간 18개월 -> 10개월로 단축
장기 복무병 (2년 복무) 10만 명 모집
모병을 통한 전투부사관 5만 명 증원, 행정. 군수.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 충원
예비군 3년으로 단축
훈련보상비 하루 20만 원 지급
2017년부터 강조해 온 정책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
군 복무 중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 전 대학에 적용
병사 임금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이상으로 이재명 공약 공약집 전체본(기본,경제 부동산 공약,산업,과학,국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역임시 공약이행률이 96.1%라는 어마어마한 이행률을 보여준 만큼 대통령 임기동안 공약 실천 기대해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