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모든것
명도과정에 있어서 인도명령과 함께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현재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다. 만약 현재 점유 중인 A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러 갔는데 엉뚱한 B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으, 그 집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다시 B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물론 인도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후의 승계집행 절차가 더 효율적이다). 또한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거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이 인용되기 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