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어떤것일까?







학교 근처 상가에 PC방아 있으면 참 잘 될 텐데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한두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때문일텐데요. 이는 학교에서 가까운곳은 절대정화구역,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은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상 좋지않은 업종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절대정화구역 과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어떤것일까?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을 뜻합니다. 이 두 구역에서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정화구역 과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어떤것일까?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 위반한 사례(초등학교 바로앞에 주류를 파는 음식점이 있음)



절대정화구역에서 불가능한 업종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가축사체처리장, 전염병원,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배달 다방(휴게음식점이지만불가), 퇴폐안마, 일반 음식점 중 여종업원의 접대가 이루어지는 주점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업종

PC방, 당구장, 사행행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을 교육감이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락하나 그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학원 및 교습소 등의 교육환경정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즉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해업소의 종류는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을 제외한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업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래방이 영업중인 건물에는 학원허가가 나지 않고, 학원이 먼저 허가 나서 영업 중인 건물에는 노래방이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큰 상가 건물에 이러한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 하나 있다고 건물 전체가 노래방 허가가 나지 않거나 반대로 노래방 하나 있다고 학원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교육환경은 좋아지지만 상가 건물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면을 방지하고자 건물의 연면적이 1,650m2을 넘으면 학원과 유해시설의 거리가 같은 층이라도 20m를 넘거나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 아래층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건물 내에도 둘 다 허가를 내줍니다. 아래 사진의 건물이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과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어떤것일까?

▲왼쪽 6층 아이원학원과 노래방, BAR가 같은 건물에 있다.




구 분

업종

초 · 중 · 고

유치원 · 대학

비 고

절대

상대

절대

상대

1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기준 초과시설

2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소 저장소

×

×

3

영화상영관

유치원:○

유치원:○

대학:  -

대학:  -

4

제한상영관

×

×

×

×

5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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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폐기물수집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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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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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축사체/가죽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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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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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전염병요양소/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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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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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흥주점/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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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텔/여관/여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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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구장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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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16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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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게임제공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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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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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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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화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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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도학원/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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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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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담배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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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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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복합유통게임시설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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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김종율님의 나는 집대신 상가에 투자한다 에서 발췌하고 내용추가 했습니다.